전월세 신고 방법, 보증금 6천만원 넘으면 30일 안에 하세요

전월세 신고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안내(2025년 4월 28일)에 따르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고, 과태료는 2만~30만원이에요.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어요. 그래서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부과되죠.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한 줄 정답: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서를 첨부해 RTMS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1.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과 계약일로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안내는 지역, 금액, 계약일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 의무가 없으니 아래 표로 먼저 걸러 보세요.

광역시와 경기도는 군 지역도 대상이에요. RTMS 사례표에는 경기 가평군과 대구 달성군 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나와요.

반대로 경북 청도군처럼 도 지역의 군은 보증금이 1억원이어도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1-1. 갱신 계약이나 단기 거주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안내의 질의응답을 보면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이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월세신고제는 전입신고된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처럼 일시 거주가 명확한 단기 계약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2.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과 주민센터 중 고르기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카드뉴스(2025년 5월 8일)은 신고 경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눠 안내해요.

어느 쪽이든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돼요.

방문 신고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계약한 집이 있는 동네 주민센터로 가야 해요.

RTMS 안내에는 대구에 살아도 서울 집을 계약했다면 서울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는 예시가 실려 있어요.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월세신고제에 정리된 신고 항목을 기준으로 순서를 나눠 봤어요. 계약서 파일을 미리 준비해 두면 한 번에 끝나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요.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를 골라요.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해요.
4. 집 주소, 주택 종류, 면적이나 방 수, 보증금과 월세를 적어요.
5.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갱신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표시해요.
6. 중개사무소를 거쳤다면 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도 함께 넣어요.
7.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같은 화면에서 조회해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처럼 계약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로 대신해요.

갱신요구권을 쓴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도 붙여야 하죠.

3-1.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어요. 다만 한 명이 양쪽 서명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봐요.

상대가 신고를 거부한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월세신고제 안내처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낼 수 있어요.

공동 신고를 거부한 쪽은 과태료 표에서 가장 높은 구간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4. 임대차 신고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여기서 계약 체결일이 꼭 계약서 쓴 날은 아니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료, 기간, 주택이 확정된 뒤 가계약금이 들어갔다면 그 입금일부터 30일을 센다고 안내해요.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도 변경, 해제 신고 대상이에요. 빠뜨리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죠.

5. 전월세 신고 과태료, 늦어진 기간과 계약금액별 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3(2025년 4월 29일 개정)는 늦어진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나눠요.

개정 전에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원부터 30만원까지로 낮아졌어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전세를 두 달 늦게 신고했다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개월 이하 칸이라 3만원이에요.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와 횟수를 따져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5-1. 과태료가 붙지 않는 계약도 있나요?

네, 계도기간 중 맺은 계약은 빠져요.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안내에 따르면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를 안 한 사람에게 신고 대상임을 알려 주는 알림톡도 보내기로 했어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신고를 마쳤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글도 확인해 보세요.
• 만 39세 이하 세입자라면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 글에서 보증 한도를 볼 수 있어요.
• 전세 다음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글이 도움이 돼요.

7. 전월세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례표에도 인천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 계약이 비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Q2.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된 건가요?

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에 따른 내용이라 계약서를 꼭 같이 제출해야 해요.

Q3. 임대차 신고 내용이 세금 자료로 쓰이나요?

아니요, 국토교통부는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쓰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임대차 신고제는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Q4.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둘 다 의무가 있지만 한 명만 내도 돼요.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요.